【의약분업 후 외래 약 처방 추이】

(단위:명)

구 분	외래전체			의원급
	내원환자	약처방	처방률	내원환자	약처방	처방률
2000.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	39,998,424 34,505,778 41,999,038 42,147,733 45,876,996 45,542,616	107,044 10,601,337 23,343,813 27,600,839 31,344,756 31,272,111	0.3% 30.7% 55.6% 65.5% 68.3% 68.7%	25,916,915 19,623,462 29,050,719 28,158,605 32,035,856 31,700,631	40,832 8,609,044 19,900,779 23,840,397 27,462,957 27,314,725	0.2% 43.9% 68.5% 84.7% 85.7% 86.2%
2001.1월 2월 3월 4월 5월	40,226,274 43,661,199 44,580,651 34,584,415 11,288,041	26,603,111 29,290,384 31,067,567 25,069,812 8,061,379	66.1% 67.1% 69.7% 72.5% 71.4%	26,967,253 29,889,548 31,835,677 26,409,096 8,745,550	22,877,487 25,431,621 27,368,325 23,109,556 7,830,191	84.8% 85.1% 86.0% 87.5% 89.5%

주) 2001.6월까지 청구·지급된 자료이므로 미 청구분은 반영되지 않음

의약분업 후 약 처방률 추이(의원)

○ 의약분업 후 의원급 처방전 발행은 9월까지는 70%에 미치지 못하였지만, 의약분업이 정착된 10월 이후 처방률은 84.7%(10월), 85.7%(11월), 86.2%(12월)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금년 들어 1월 84.8%, 2월 85.1%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큰 추세변화 없이 85%∼86%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.

― 그러나 <그림>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4월 이후 처방전 발행률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 5월까지 평균 88%로 나타났는데,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급을 늘린 때문으로 보인다.

― 의약분업 후 약 처방 왜곡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해 왔었다.

○ 의약분업 제도가 갖고있는 장점 중 하나가 주사제를 비롯한 과다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일인데, 의약분업 시행 후 약 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.

―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7월부터 처방전 발행에 대한 급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통합진찰료 시행에 들어갔으며, 이제 약 처방에 따른 인센티브가 사실상 사라져 왜곡 문제는 곧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.

※ 이 자료는 의약분업 실시 후 전국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모든 외래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진료일자별 환자진찰과 약 처방전 발행을 확인한 것이다.

【의원급 진료과목별 약 처방률】

(단위:%, %포인트)

구 분	2000.10-12월	2001.1-3월	2001.4-5월	증감(▲)
소 계	85.6%	85.3%	88.0%	2.4%P
내 과 소 아 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안 과 피 부 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· · · 일반의원	93.4% 97.4% 94.2% 64.9% 68.4% 82.7% 82.7% 90.8% 91.8% 89.9% 71.8% · · · 83.9%	93.9% 97.7% 94.4% 63.5% 64.4% 82.5% 80.6% 90.6% 92.5% 90.4% 68.6% · · · 84.0%	94.4% 98.0% 94.5% 61.4% 64.5% 82.8% 81.4% 93.2% 93.3% 91.8% 67.6% · · · 85.9%	1.0%P 0.6%P 0.3%P ▲3.5%P ▲3.9%P 0.1%P ▲1.3%P 2.4%P 1.5%P 1.9%P ▲4.2%P · · · 2.0%P

주)환자수가 적거나 처방전 발행률이 낮은 진료과목 생략(정신과,마취과,재활의학과,방사선과,신경과,성형외과,결핵과,흉부외과,임상병리과,응급의학과,해부병리과)

주요 진료과목별 약 처방률(의원)

○ 의원급 진료과목별 처방전 발행은 소아과가 98.0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 이비인후과(94.5%), 내과(94.4%), 가정의학과(93.3%), 피부과(93.2%)가 타 진료과목 보다 약 처방이 대체로 많았다.

― 이들 진료과목의 진료영역은 소아들이 주로 앓는 질병을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약물치료에 의존하는 호흡기계질환(감기), 소화성질환 등이기 때문이다.

○ 지난해(10-12월) 보다 처방전 발행이 늘어난 과목은 피부과가 2.4%포인트, 일반의원이 2.0%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처방전 발행이 감소한 과목은 신경외과(4.2%포인트), 산부인과(3.9%포인트), 정형외과(3.5%포인트)로 확인되었다.